“수도권-지방 상생 위해 규제완화 중단을”

충북 균형발전 전국연대 토론회
“민·관·정 힘모아 새정부에 요구를”
‘성장관리기구’ 설치 제안도 나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분권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민·관·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집행위원장은 18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분권을 통한 상생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균형·분권은 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미 지역의 분권·균형 운동체와 서울시의 서울연구원 지역상생연구센터가 균형·분권을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앞으로 수도권 단체·기관 등과 공조·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등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중단, 균형발전·지방분권 국정과제 채택,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19.24%→21% 이상), 무상급식비 국비 지원, 지방분권 개헌 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주관하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가 주최했다. 이시종(충북지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충북도청에서 연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간담회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망라한 광역·기초 단체장, 정파를 초월한 민·관·정이 힘을 모아 박근혜 정부에 균형과 분권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협의체와 균형·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박근혜 정부에 균형·분권 정책을 공동 요구해 나갈 참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려면 분업, 정보교류, 기능과 재원의 지방 이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수도권 관리 정책’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은 제조업보다 국제교류, 금융·교역, 첨단기술개발, 정보·문화·여가 등에 특화해야 한다. 분야별 정보와 지식을 지방과 교류하고, 세종시·공공기관 이전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 간 수평적 재정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 개발의 총량이나 개발면적 비율, 공공투자 한도 등을 관리하는 성장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선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남연대 대표는 “다음달 국회에서 단체장, 국회의원, 전국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운동 단체 등이 균형과 분권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국회, 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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