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빚갚기 전쟁’ 1년새 승전보

수원 1천억 줄여…화성·부천도 성과
시유지 매각·지방채 발행 억제해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전임 단체장들로부터 거액의 빚을 넘겨받은 경기도 자치단체들이 ‘빚갚기 전쟁’을 벌여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해 초 채무액이 1683억원에서 올해 초 채무액이 602억원으로 무려 64.2%인 1081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지난해 초 15만5000원에서 1년 사이 3분의 1 수준인 5만4000원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초 2382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던 화성시도 1년 사이 12.3%인 292억원의 빚을 줄였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은 46만1000원에서 39만7000원으로 역시 6만4000원이 줄었다. 지난해 초 1173억원의 채무액을 기록한 부천시는 올해 초에는 16.4%인 192억원이 줄어든 981억원으로 낮췄다. 주민 1인당 채무액도 13만4568원에서 11만2767원으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빚갚기 묘수의 첫번째는 ‘팔 것은 다 판다’이다. 수원시는 수원산업3단지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맞춤형 분양으로 땅을 팔아 2024년까지 갚을 예정이던 지방채 600여억원을 지난해 조기 상환했다. 지난해 주민 1인당 채무액이 27만2000원이던 고양시는 킨텍스 부지를 팔아 지난해 2668억원의 지방채를 갚으면서 1인당 채무액을 17만5000원으로 낮췄다.

민선 3~4기 시절 판교특별회계에서 임의로 5400억원을 빼내 쓰고 난 뒤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넘겨받은 성남시는 민선 5기인 올해 말까지 긴축재정과 시유지 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모두 상환하기로 선언했다.

두번째 묘수는 ‘지방채 발행 제로화’다. 수원시가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액은 143억원에 그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강수를 두고 있고 부천시 역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의 빚갚기 묘수의 세번째는 ‘줄일 것을 줄이고 걷을 것은 더 걷는다’이다. 화성시는 호화 공공시설물의 규모를 축소 또는 현실화해서 2011년부터 3년 사이 무려 1208억원을 절감하는 대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54억원의 세입을 더 늘렸다.

박정근 부천시 예산팀장은 “불필요한 전시행정과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부채를 조기 상환하면서 매년 경직성 비용이 줄고 가용 재원이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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