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부안 행정구역 다툼에… 비안도 12년째 목숨걸고 뭍나들이

여객선 중단뒤 고깃배로 육지행
잇단 인명사고에 선착장 사용신청
농식품부 “지자체 정해져야 승인”

전북 군산시 비안도 주민들이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다툼으로 10여년 동안 육지나들이에 불편을 겪고 있다.

서해안 새만금방조제 바깥에 위치한 비안도에는 현재 199가구 465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새만금방조제 건설 전엔 비안도~선유도~군산여객선터미널을 경유하는 여객선을 이용해 2시간30분(51㎞) 만에 군산에 갔다. 하지만 방조제 건설 이후엔 0.5~4t짜리 소형 어선을 타고 15분(4.5㎞) 만에 새만금방조제(1호) 끝인 가력도 선착장을 오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해 여객선 운항이 2002년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2007년 어선 전복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2009년에도 1명이 숨졌다. 어선에는 승객을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지금도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소형 어선을 이용해 뭍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도선사업단을 결성해 25~30t급 도선(소규모 여객선)을 운항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가력항 소유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에 가력도 선착장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도선장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새만금방조제 건설 이후 가력도 선착장이 있는 1호 방조제 등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았다. 방조제 1호가 어디로 포함될지가 결정돼야 선착장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구역이 결정될 때까지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행정구역이 관례대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은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 경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부안군은 “가력도 선착장은 부안어민이 10여년 전 요청해 얻어낸 선박대피용 대체 어항으로, 새만금 어선 600여척 중 250척만 들어갈 정도로 비좁아 여객선이 오가면 어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부터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박상법 비안도 이장은 “12년째 여객선 운항이 끊겨 주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육지 왕래를 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들이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0㎡만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21일 이후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9일 새만금 선착장 관리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가력선착장협의회에서 참석 인원 8명 중 6명이 승인에 찬성했는데도 농식품부가 허가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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