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미기재’ 또 무더기 징계

경기교육청 간부 5명 감봉·견책
개선안 마련 호소문도 문제삼아
교육장 1명 견책·24명 불문경고
“징계절차·내용 모두 부당” 비판

“교과부가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절대 포기할 순 없습니다. 아이들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간부와 교육장 등을 징계하자,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 ㄱ씨가 한 말이다.

교과부는 이날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교육청 간부 5명에게 감봉과 견책, 교육장 1명은 견책을, 교육장 24명에게는 불문 경고를 했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 5명에겐 ‘업무처리 부당’ 이유로, 지난해 8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경기도 교육장 25명은 ‘공무원 복무 부당’ 이유로 4차례 징계위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자 교과부는 궐석 상태에서 의결했다. 호소문 발표에 동참했다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교육장은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에 개선안을 내놓아달라는 호소문을 낸 것을 문제 삼는 게 상식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30명 가운데 24명을 불문 경고한 것은 이번 징계 회부가 근거 없음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는 ‘불문 경고는 공무원 징계 조처에 포함되지 않으며 불문 경고는 징계 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난해 2월 법령 해석을 한 바 있다. 불문 경고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해야 하지만 상훈 등을 고려해 징계를 불문에 부치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논평을 내어 “강압적인 특별감사, 고발, 징계로 이어진 지난 1년 동안 불통 행정의 결론이 징계 강행이라는 무리수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 절차와 내용 모두에 하자를 지닌 이번 징계 의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 권한을 검토해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2013학년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보냈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으로 학교폭력 기재 사실의 ‘중간 심의, 졸업 전 삭제’ 방안을 교과부에 냈으나, 교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기재를 계속 보류할지 곧 밝힐 예정이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교과부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경기지역 9개 고교 교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교장이 고발된 고교 4곳의 학생부 담당 교사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도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사 3명은 경기경찰청 정문 앞에서 “교과부의 고발과 경찰 조사는 부당하다”며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2시간 남짓 벌였다.

홍용덕 김기성 박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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