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해군기지 특위 가동

제주해군기지내 15만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관련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이후 정부와 제주도가 후속절차 마련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활동에 나섰다. 민주당이 정부의 속도전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1일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대의견 이행여부를 둘러싼 쟁점들을 점검하고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검증특위 위원장에는 김우남 의원이, 부위원장에 백군기 의원, 간사에 장하나 의원이 선임됐다. 특위 위원에는 강창일·김광진·김재윤·이윤석·임수경·정청래·진성준·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국회는 1월1일 “지난해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가 권고한 △군항 중심으로만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선 입항 가능성 철저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의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는 계약 상대자(공사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15만t 크루즈선의 입·출항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민·군공동사용협정서 체결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검증특위의 활동이 정부의 공사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민“군복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논란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가 해소됐다”며 정부와 해군의 해군기지 공사 추진에 힘을 실어줬고, 정부와 해군도 우 지사의 ‘수용’에 화답을 보내면서 후속조치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김우남 의원은 “국회 부대의견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갈등의 해법을 마련해가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특위 활동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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