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인권조례 일단 제정부터”

40여 단체, 도의회 상정·통과 촉구
진보쪽 일부선 ‘퇴행안’ 이유로 반대
도의회 교육위원장 “오늘 상정”

　진보 성향의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이 전북도의회 회의장을 최근 점거하면서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이 무산되자,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가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40여개 단체로 꾸려진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25일 “전북도교육청이 수정해서 2012년에 다시 올린 조례안마저 도의회가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2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과 별도로, (도교육청 안보다 인권 측면에서 후퇴한 내용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장영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출된 상태다. 장 의원이 낸 조례안으로 제정된다면 우리는 조례 내용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단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준형 인권조례제정본부 집행위원장은 “김승환 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한 학생인권조례가 3년째 표류하고 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하면 올 2월 말까지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진보 성향의 전국 청소년단체 활동가 20여명이 도의회 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학생인권조례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도교육청 발의안을 전면 수정하는 바람에,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후퇴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누더기로 된 조례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성 교육위원장은 “27일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26일까지는 조례안을 상정해 도교육청 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부결이든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2011년 11월,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학생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도의회 교육위에서 부결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수정해 2012년 9월 다시 제출했지만 교육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제정이 지연되자 민주당 장영수 의원은 지난달 22일 학생 정보공개청구권, 종교과목을 대체하는 과목의 수강 권리, 성(性)적 지향 등에서 도교육청 안보다 미흡한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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