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 결국 무산

민주당, 본회의 직권상정 포기
“3월중 당론모아 조례안 만들것”

전북도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을 포기해 조례안 통과가 무산됐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7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장영수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2건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3월 중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권상정을 포기한 것은 장 대표가 발의한 조례안이 당론으로 비쳤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른 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도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다음달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소위원회를 설치해, 개인적인 조례안이 아닌 당론의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진통 끝에 장영수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32명과 전북교육청이 각각 발의한 2건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모두 부결처리했다. 교육위가 조례안을 모두 부결처리하자 본회의 직권상정이 예상됐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치력도 개혁의지도 없는 민주당이 자체안을 만들겠다니 지켜보겠고, 최대한 빨리 개혁적인 안을 제정할 것을 기대한다. 전북교육청도 조례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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