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증산 상임위 통과 ‘후폭풍’

의회, 28일 본회의서 최종결정
“공공성 훼손” 시민단체 1인시위

논란을 빚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이 신청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요청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시민단체들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취수량 증량 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며 도의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오후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부대조건을 달아 월 600t(하루 20t)을 증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부대조건에는 일반 판매는 할 수 없으며 총량의 4% 안 범위에서 통신판매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 제주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공항은 애초 항공 수요 증가 등으로 먹는샘물 물량이 부족하다며 월 3000t(하루 100t)에서 6000t(하루 200t)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요청은 2011년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거부됐고, 지난해 6월에는 제주도 심사를 통과했으나 도의회가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도 도의회가 심사했으나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가 이번에 재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27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앞으로 계속될 증량 요구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선례를 만들었고, 새로운 먹는샘물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까지 열어버렸다.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미래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