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새도시 설계 잘못으로 ‘소음’ 1천억 들여 멀쩡한 도로 뜯는다

외곽순환 판교구간 새달 공사 시작

주먹구구식 판교새도시 설계로 소음 민원을 일으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중교 구간 이전공사(<한겨레> 2011년 6월15일치 14면)가 3월 시작된다. 설계 잘못으로 멀쩡한 도로를 옮기게 돼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낭비하게 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7일 경기도 성남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도로공사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새도시(서판교)를 지나는 이 고속도로 운중교 구간 1.84㎞를 현재 위치에서 북쪽으로 110ｍ 옮기는 공사를 다음달 시작해 2015년 10월 끝낼 계획이다. 공사비 1063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한다.

소음 민원으로 고속도로를 옮기는 일이 벌어진 것은 판교새도시 사업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에 뒤늦게 아파트를 지으며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판교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 발생이 예상됐는데도,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부지를 설계·공급했다.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경우 5개 동 가운데 2개 동(109가구)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중교 구간과 불과 33ｍ 떨어져 있다.

소음 민원이 빗발치자 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는 2008년부터 방음벽 설치를 추진했으나 운중교 구조물이 방음벽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진단에 따라 2009~2011년 국토부와 고속도로 이전 협의를 벌였고 지난해 9월 도로 이전 승인을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2011년 이와 관련해 감사를 벌였으나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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