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억원 투입하는 종합대책 발표
구체적 정책·지속가능성 의문 지적
구체적 정책·지속가능성 의문 지적
서울시가 사회혁신, 시민돌봄 등 공공분야 일자리 4000개를 창출하고 협동조합 등 민간 일자리 4400여개를 만드는 등 공공성 짙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일자리 대책을 4일 내놨다. 정책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확대’로 잡고, 예산을 지난해보다 8.9% 늘린 4200억여원을 들여 21만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성장률 2%대 하락이 예상되는 등 서민경제가 위기다. 올해 예비비의 5분의 1 수준인 210억원을 긴급투입해 일자리 확대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4002개, 직업훈련·창업지원 등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 일자리 1만1118개,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대안 일자리 4460개가 올해 새로 선보인 일자리 유형이다.
뉴딜 일자리는 석달 단위였던 공공근로와 달리 4~9개월 동안 지속되는 공공 일자리다. 소상공인 등에게 절전 컨설팅을 하는 ‘서울 에너지 지킴이’(150명), 초보 엄마나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어린이집 정보를 전하는 ‘보육코디네이터’(150명), 서울의 인문지리를 조사해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청년 문화지리학자’(100명) 등이다. 성과가 나면 일부 사업은 일반 예산사업으로 돌리거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연계해 안정적 일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시가 지원하려는 민간 일자리는 직업 전망과 일자리 수요 등을 분석해 선정한 미래 유망 유형 26가지다. 마을 북카페 사서, 수제화 디자이너(청년), 관광통역사(다문화 여성), 도시민박 운영자(어르신) 등이다. 시는 전 부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자리 영향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근로까지 합쳐 공공 9만3928개, 일자리센터 같은 취업 알선 지원으로 민간 11만5152개 등 모두 20만908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지난해보다 12.7% 높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예산 뒷받침이 없는 일회적 성격인데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단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만 시의 산업구조 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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