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군공항 이전 숙원 이뤘다” 지자체들 환영

특별법 통과에 수원·대구 등
소음피해 덜고 지역발전 기대
이전비용·대상지 선정은 과제

국회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도심 군항공기지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해온 경기 수원시와 광주·대구광역시 등 자치단체들의 군용 항공기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수원시와 대구시는 6일 성명을 내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군비행장 이전의 물꼬를 트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공군 제1전투비행장이 있는 광주 광산구도 논평을 통해 “147만 광주시민과 39만 광산구민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전국 공군기지 중 소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이전 대상을 정하고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처음으로 도심지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은 김진표(민주통합당·수원), 유승민(새누리당·대구), 김동철(민주통합당·광주) 의원 등이 발의한 안들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합해 대안을 만든 뒤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치단체들이 적극 환영한 것은 군공항 이전을 통해 주민 피해를 없애는 한편 도심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시의 경우 1954년 건설된 군공항 때문에 4만여가구 13만5000여명이 소음에 시달려왔고 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58.44㎢가 고도제한에 묶여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경우 2011년 군비행장 주변 주민 3만8307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 소송을 내 603억원을 배상받았고 주민 9만9270명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수원과 대구에서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9월까지로 예정된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제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해당 지역의 공군기지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시는 도심에 자리잡은 케이2 공군기지가 옮겨가면 비행장 인근 주민 20만~30만여명이 겪는 소음 피해가 사라지고, 군사공항 터 6.44㎢를 첨단산업단지와 연구개발단지로 꾸며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수원시도 삼성연구단지와 연계한 첨단 산업벨트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막대한 기지 이전 비용과 기지 이전 대상지 선정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전비용이 대구는 3조원, 수원은 3조~4조원으로 예상됐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진표 의원은 “이전비용은 기존 기지 매각에서 나온 대금으로 처리하는 기부 및 양여의 특례방식을 채택해 문제가 없다. 도심지 군공항 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던 만큼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대구 광주/홍용덕 구대선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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