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로 해법 찾아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5일 경남도의회 들머리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수익성·위상 악화 폐업
작년 전국 34곳 중 1~2곳 흑자 추정
일부 지자체 투자통해 정상화 꾀해
“효율 잣대 앞서 복지차원 접근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인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성 악화에다 위상 약화까지 겹치면서 존폐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경남 진주의료원처럼 폐업을 결정하는 자치단체까지 나왔다. 그러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시설임을 고려해 시장경제의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2007~2011년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해마다 4~7곳에 불과하다. 지난해엔 수익성이 더 떨어져 흑자를 낸 곳은 1~2곳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흑자를 낸 7곳 가운데 의료수익으로만 흑자를 낸 곳은 경북 김천의료원뿐이다. 진주의료원 등 21곳은 최근 10년새 한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경남도는 “진주는 의료서비스 공급과잉 지역이다. 이대로 두면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진주가 병상 과잉 지역인 것은 맞지만, 의료원을 폐업해야 할 만큼 과잉 상태는 아니다. 병상을 추가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진료 수준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 16곳이 진주처럼 병상 과잉 지역에 있다. 2007~2011년 5년 연속 흑자를 낸 충북의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도 마찬가지다. 병상 과잉 지역이라고 경영 부실로 이어진다고 할 수만은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의료 수행기관을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공공의료시설이라는 위상이 더욱 약화됐다. 경남도와 달리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은 과감한 투자 지원과 시설·장비 개선을 통해 경영 개선을 꾀하고 있다.

4개 의료원을 운영하는 충남도는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고정부채 이자와 단기차입금 상환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남도 식의약안전과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은 시장경제 관점에서 효율성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료원이 민간 대형병원들과 공존하려면 의료장비와 의료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에 해마다 20억~30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증진센터·소화기센터 등 전문진료센터 8곳을 설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은 서민층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를 내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문제삼아 폐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6개 의료원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파주의료원을 남북보건의료협력 거점병원으로, 안성의료원을 농촌환경질환센터로, 포천의료원을 산부인과 특화센터로 지정하는 등 특성화를 추진하며, 이들 의료원의 증축·신축 계획도 세웠다.

충북도는 지난해 5월 충주의료원을 이전하면서 규모를 3배가량 키웠다. 이 때문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적자를 냈으나,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을 새로 만들고 시내버스 노선을 병원 앞까지 연장하는 등 적자를 줄이려 애쓰고 있다.

창원/글·사진 최상원 기자, 전국종합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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