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70일 검증’ 시늉만 했다

도, 정부와 사용협정서 협의 마쳐
논란 많은 돌제부두 가변식 운용
저지대책위 “국회특위 구성” 요구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동사용협정서 협의를 끝냄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가 더욱 빠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도는 12일 국회가 올해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70일간의 검증 기간’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늦게 그동안 협상을 벌여온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돌제부두 변경 문제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 간에 협정서 서명 절차만 남았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해상교통관제권의 경우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국방부는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도록 했다. 해군은 군항 방파제 등 기지시설 관제권을 갖는다. 또 크루즈선과 해군함정의 입·출항이 겹칠 때는 크루즈선이 우선 접안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는 제주도가 전담하되 국토부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군기지 내 서쪽에 튀어나온 ‘돌제부두’는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1월31일 시뮬레이션 시현팀이 “서쪽 돌제부가 없는 조건에서 시현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 돌제부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닌 가변식으로 운용한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또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요구가 있게 되면 국방부는 미리 돌제부두를 조정하는 조처를 취하도록 했다.

국회 ‘부대의견’은 올해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2011년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소위원회가 제시한 민군복합항 철저 검증 등 권고사항을 이행한 뒤 70일 이내의 기간에 결과를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군은 시행사로 하여금 일단 공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한 뒤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외상공사’ 방식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해왔다.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70일간의 검증은 공사 강행과 예산 집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국방부는 검증 기간에도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했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등 여전히 크루즈선의 입·출항 설계에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려면 무역항으로 지정된 구역만이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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