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법정으로’

환경단체, 국토부 장관 상대 ‘친수구역 지정’ 취소 소송

부산시가 낙후된 부산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서낙동강 수변구역에 건설하려는 대규모 새도시인 에코델타시티가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예정지역에 사는 주민과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50여명은 1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소장에서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5조4386억원이 소요되는 에코델타시티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들은 “에코델타시티는 서낙동강~을숙도~낙동강 주변부를 환경생태보전권역으로 설정하면서 낙동강하구역 관리와 복원대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수익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5조4386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터 분양 등을 통해 2024년까지 5994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보상비가 사업비에서 빠져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발생하는 미분양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들은 “서낙동강 중·하류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예정지는 하천과 육상의 높이 차가 1m 정도여서 침수 피해 우려가 큰데도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농경지가 도시로 개발되면 비를 흡수하는 기능이 약화해 침수와 홍수 피해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면 철새 이동경로가 단절되고 서식지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 농업용수 수준인 수질은 더 나빠지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짭짤이 토마토 재배면적 250㏊(75만여평)의 46%가 사라져 90여농가가 생계 터전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수질오염 부분은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가 서낙동강 수변구역인 강서구 명지·강동·대저2동 1188만5000㎡(360만평)에 만들려고 했으나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발을 빼 무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정부가 2011년 7월 4대강 사업 수변구역의 개발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을 공포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에코델타시티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됐다. 당시 부산시는 2018년까지 5조4386억원을 들여 2만9000가구(계획인구 7만8000명)와 첨단산업, 국제물류, 연구개발기관 등이 들어서는 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실패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지원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자살 고교생 상습폭행당했지만, 학교쪽 알고도 ‘뒷짐’
■ 대법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인정못해”
■ 재벌 변호해온 김앤장 출신을 공정위원장에
■ 멘토였던 윤여준, 안철수에 쓴소리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했어야”
■ 대원중 ‘사배자 학부모’ 매달 50만원 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