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업 ‘부동산투기’ 도왔나

세금혜택 투자지구 지정받은 보광
일부 땅 중국기업에 팔아 42억 차익
도의회 “도가 매일기업 소개” 비판
도 “희망기업 팸플릿만 배포” 해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보광제주가 일부 토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업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주도로부터 투자진흥지구 운영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현장방문에서 제주도가 보광 쪽에 토지를 매입할 중국 기업을 소개해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행정이 부동산 매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보광뿐 아니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일부 사업자는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사업 목적을 떠나서 중국 자본가에게 토지를 되팔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말을 들어보면 보광제주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성산읍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65만3000여㎡ 가운데 3만7800여㎡를 지난해 3월 중국 기업인들이 설립한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되팔았다. 보광제주는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벌이겠다며 2008년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아 토지와 건물분 등을 포함해 취득세·재산세 등 63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후 보광제주는 이 토지를 26억여원에 사들여 상하수도 시설 등 개발투자비를 얹어 68억원에 오삼코리아에 되팔아 4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삼코리아에 되판 토지 가운데 77%(2만9200여㎡)는 보광이 2006년 매입한 국유지다.

오 의원은 “투자 유치를 하려면 관광이나 교육 인프라 등의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직접 부동산을 소개해주면서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제주도 행정에서도 안타깝고 유감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투자 유치나 행정은 도민 정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행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는 개인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직접 소개하거나 연결해주고 있지 않다. 다만 ‘투자유치상품화 사업’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소개 팸플릿을 만들어 국내외 상담 때 배포하는 수준”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진흥지구가 오히려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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