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 경제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뭉쳤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 출범
올해 사회책임조달법 제정 목표

급증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해 지역공동체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9곳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들 자치단체장 29명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열어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 경제로 사람과 마을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겠다’며 △사회책임 조달 제도 도입 △사회적 경제 정책 제안 △사회적 경제 성장환경 조성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금천구 등 7곳, 대구 서구·달성군 등 2곳,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울산 동구, 경기도 수원·부천·광명·시흥시, 강원도 홍천군, 충남 아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23곳은 지방의회가 ‘협의회 규약’을 통과시켰고,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오산·성남시, 충남 논산시·부여군, 전남 나주시도 규약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무엇보다 올해 안 사회책임조달법 제정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사회책임 조달’이란 중앙·지방정부가 공공구매를 할 때 환경적·윤리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 분야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이들 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협의회 간사 구실을 해온 서울 성북구의 김영배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성북구가 사회책임 조달의 한 방법으로 만든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구매 조례가 상위 법령이 없어 제약이 있었다. 지방정부가 공동 대응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재생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들의 행정협의회가 주로 인접한 자치단체간 환경·쓰레기 분쟁 등의 사전 예방 등 공동 관심사 해결을 위해 권역별로 결성된 반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동 보조’라는 주제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첫 사례다.

권혁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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