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야근에 주말·설연휴까지 반납 자살 복지공무원에 ‘복지’는 없었다

울산·성남, 공무원 1명당 주민 5천명
갓 임용된 신입이 20여개 업무맡아
무상보육 접수만 하루 40여건 처리
“정부, 복지 전달 종합대책 마련을”

사회복지 분야 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울산에서 또 한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목숨을 접었다. 올해 들어 경기도 용인과 성남에 이어 세번째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동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울산 동구 일산동 공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안에서 목숨을 끊은 울산 중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ㅇ(36)씨는 지난 1월 9급으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이었다. 그는 ‘업무가 많아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ㅇ씨가 동 주민센터에 배치돼 처음 맡은 업무는 장애인과 노인·어린이 등의 복지 지원이었다. 장애등급 판정부터 장애인 자동차표지판과 고속도로 할인증 발급, 장애연금 신청, 한부모 아동 급식비 지원, 노인 일자리·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등까지 줄잡아 20가지를 넘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달부터 시행된 0~5살 아동의 전면 무상보육을 앞두고 지난달 4일 무상보육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28일까지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거의 날마다 야근에 휴일근무까지 해야 했다. 그가 이 기간 처리해야 했던 무상보육 신청 건수만 해도 986건이나 됐다. 주말·휴일에 설 연휴까지 쉬지 않고 일해도 하루 40건을 처리해야 했던 셈이다.

ㅇ씨의 업무를 보조했던 사회복지 도우미 김아무개(48)씨는 “사회복지 쪽 일이 원래 많은데다 ㅇ씨는 처음 일을 배우는 시기에 무상보육 신청 건수까지 폭주해 더욱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인구 23만명인 울산 중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올해 신규 채용한 5명을 포함해 모두 44명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주민 5200여명을 맡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 전체를 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16명으로, 114만여명인 울산시 인구에 견주면 1명이 5200명 넘는 주민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ㄱ(32·여)씨가 일했던 경기도 성남시도 98만명 인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88명에 그쳐 1명당 5000명 이상을 맡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복지사업만 따져도 2006년 186개였지만, 현재는 296개에 이른다. 복지 업무가 늘어난 만큼 인력 보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울산시민연대 사회복지센터는 성명을 내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대다수 지자체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 충원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 성남/신동명 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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