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자치 전문가 71%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위 둬야”

‘균형발전 전국연대’ 여론조사
64%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학교수 등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과 자치단체 재정권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회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여론조사기관 다산리서치에 맡겨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문가 300명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화설문 했더니, 71.3%가 ‘국회에 상설기구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매우 필요하다’는 42%, ‘필요한 편이다’는 29.3%였으나, ‘필요하지 않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3%에 그쳤다.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추진기구의 위상’은 대통령 직속의 집행력을 가진 행정위원회여야 한다는 답이 6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집행력을 가진 행정위원회(17.4%),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16.4%), 국무총리실 소속 자문위원회(2.3%)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50.7%), 전국 어느 지역이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25.8%),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할당제(19.8%), 지역문화 및 지방언론 활성화(3.7%)를 차례로 꼽았다. 지방분권 정책 가운데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은 자치재정권 강화(30.9%), 자치행정권 강화(27.5%),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20.4%), 지방행정체제 개편(9.9%),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8.2%), 자치경찰제 시행(3%) 순서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다른 국정과제에 견줘 어느 정도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77%가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한 편이라고 대답했다. 중요하지 않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8%에 그쳐 조사 대상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다른 국정과제에 견줘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40.7%)와 ‘중요한 편’(36%)이라는 응답이 ‘중요하지 않은 편’(4.3%)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1%)는 대답에 견줘 월등히 높았다. 지방분권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새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국정과제라는 것이다.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대통령 직속의 집행력을 가진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는데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청와대 등에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바람직한 추진기구가 설치되도록 하고, 이후 잘 이행이 되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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