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해결, 대통령 공약 지켜야”

민주노총 등 정부에 거듭 해결 촉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대차 불법파견이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비정규직지회에 약속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50곳 가운데 32곳 278명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으니 이들 업체부터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중노위 판정은 2010년 7월과 2012년 2월 자동차 생산공정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축소·왜곡했지만, 이 결정대로라도 고용노동부는 즉각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업체를 폐쇄하고 현대차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 또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정몽구 회장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와 함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하며 노동부·검찰·청와대 등이 나서 책임있는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멈추지 않고 정부가 이를 방관한다면 국제모터쇼 현장을 비롯한 국외 원정투쟁도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정규직노조와 함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차 및 사내하청업체 대표들과 특별교섭을 벌였으나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사이 의견차로 지난해 말 교착된 이후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 쪽에 두차례 요구한 단독교섭도 거부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과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지난해 10월 현대차 울산공장 옆 송전철탑에 오른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37)·천의봉(32)씨 등 2명은 이날로 161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갔다.

신동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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