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선언 논란

취득·등록세 136억 덜 걷히고
올 5400억 추가예산 필요해
“출장비 등 8월까지 863억 절감”
절감 대책 하위직에 쏠려 불만
도의회 “잘못된 세수 예측 문제”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위기’를 선언하고, 8월까지 86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은 “경기도는 잘못된 세수 예측이 문제”라며 반발했다.

26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830억원의 재원 부족에 이어 올해 3월20일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수가 136억원(목표치 대비 3.1%) 덜 걷히는 등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54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유아 보육료 1310억원, 시군 재정보전금 17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721억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508억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김관수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경기도가 전국 부동산 거래의 70%를 차지하고, 부동산 취득세가 지난해 세수의 58%를 차지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 건수가 지난해 12월의 2만1000건에 견줘 올해 1월엔 25% 수준인 5000건으로 줄어드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정 압박이 심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3월8일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최대 863억원을 절감하는 내용의 예산절감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1차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37억여원과 초과근무수당 26억여원의 절감 등을 통해 115억원을 아끼고, 2차로 도로건설사업 487억원과 민간자본보조 261억원 등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748억원의 배정을 유보하겠다는 게 주요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최우규 위원장(민주당·안양)은 “세입 예측은 집행부 책임이다. 먼저 세수 예측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무원 출장비를 최고 3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낮추는 등 절감 대책의 상당 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에 집중돼 있어 도청 안팎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오완석(수원) 수석대변인은 “2010년부터 경기도는 재정 위기를 거론했지만 지난해를 빼고 매년 5000억원 안팎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도민 겁주기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 대변인은 또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면 도지사부터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하위직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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