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또 너도나도 외유성 연수

4개 상임위 다음달 잇따라 떠나
행자위는 마카오, 산경위는 네팔
“업무와 연계성 없는 나들이” 지적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다음달부터 무더기로 국외연수에 나설 예정이어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다음달에 국외연수를 떠날 계획이다. 행정자치위는 4월22~27일 상하이·홍콩·마카오를, 환경복지위는 4월22~26일 중국 베이징·톈진·칭다오를 다녀온다. 산업경제위는 4월29일~5월3일 네팔을, 문화관광건설위는 4월25일~5월2일 몽골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등지로 국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교육위는 애초 4월22일 네팔 등으로 다녀올 것을 검토했으나, 박용성 상임위원장 사퇴 등으로 일정이 하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무더기 국외연수를 떠나는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를 위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제9대 도의회에서는 마지막 국외연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전북도의회 의원 연수에는 5760만원(1인당 180만원×의원 32명)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여기에다 상임위별로 수행하는 공무원 4~6명씩을 더하면 비용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외연수와 관련한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의원의 경우 매년 1회씩 180만원 한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의회는 여기에 맞춰 일정을 짜고 있으며, 일부 상임위는 초과금액 10만~40만원을 자부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의회 의원들의 이번 국외연수는 상임위별로 주제에 맞춘 연수가 아니어서 외유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경제위는 관광과 농업이 어우러진 모델로 네팔을 선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선 “우리나라의 1970년대 수준의 농업국가에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러시아 바이칼 호수, 홍콩·마카오 등지는 상임위 업무와 연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의원들 상당수가 국외연수를 업무 역량을 강화할 기회로 삼지 않고 회기를 끝내고 휴가를 떠나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2011년 당시 제8대 도의회 환경복지위는 북유럽 연수를 희망제작소에 의뢰해 상임위 성격에 맞는 일정을 짰고, 연수 후 의원 개인별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렇지만 나머지 상임위는 제대로 보고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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