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노동자 48명 작업중 부상
산재처리 안해…노조 “회사 회유”
산재처리 안해…노조 “회사 회유”
울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대규모 조선사업장의 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실태가 심각한 정황으로 드러나 노동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3월12~22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대규모 조선사업장이 있는 울산 동구지역의 산재 은폐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 기간 동안 노동자 48명이 작업 도중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아무도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48명 가운데 9명은 정규직, 나머지 39명은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로 확인됐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등은 “‘공상’처리 등을 미끼로 한 회사 쪽의 회유와 압력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도 ‘개인적으로 다쳤다’며 부인하지만 사고 정황이나 주변의 증언에 비춰 은폐된 산재사고 정황은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은폐된 산재사고는 지난해까지 치면 울산 동구지역에서만 모두 86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 건강대책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이 정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와 산재 은폐 근절 및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회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독일과 일본의 5배이고 미국의 3배이지만, 산재율은 0.59%로 미국의 4%대나 독일의 3%대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이는 산재 규모와 산재 은폐의 심각한 실태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은폐와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해 산재 발생 및 사망사고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지청장 및 지사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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