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새도시 리모델링사업 탄력받나

수직증축 허용 정부정책 발표뒤
분당·일산·평촌 관할 자치단체
기금조성 대책 등 발빠른 대응
“사업성·이주문제 등 숙제” 지적

정부가 1일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침이 포함되면서 경기도 분당·일산 등 이른바 수도권 1기 새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만에 관련 대책을 발빠르게 내놓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 공동주택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했다. 10년 동안 해마다 500억원씩 50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1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특히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122개 단지 8만6399가구(성남시 전체의 75%)가 몰려 있는 분당구를 리모델링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수직증축이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아파트에서 2~3개 층을 더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안전문제 등을 우려해 30%의 수평증축만 허용해왔다.

시는 이렇게 지정된 리모델링지구에서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곳을 선별해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인데,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리모델링기금이 우선 지원된다. 이 시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리모델링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시장이 직접 지원·관리하겠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시장 직속의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만들어 단지별로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 방안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도 예산 3억8000만원을 들여 ‘일산신도시 및 5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정비 선진화 정책’ 용역을 4일 발주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고양시에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일산을 포함해 5개 택지개발지구에 194개 단지 10만4000여가구에 이른다. 평촌 등 5만여가구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있는 안양시도 관련 후속 조처 마련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종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수도권 1기 새도시를 비롯해 400만가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회의적인 반응도 없지 않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직증축이 가구별 리모델링 분담금을 낮출 수는 있지만 지역별로 사업성 편차가 크고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 문제도 만만치 않은 등 숙제도 많다”고 말했다.

김기성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