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회의 “시민참여 사회적 합의로 풀자”

공공의료 전문가 40여명 긴급토론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는 진주 등 서부경남 주민들의 뜻을 물어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게 합시다.”

강제폐업 위기에 몰린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을 되살릴 방안을 찾기 위해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 40여명이 지난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원탁회의)를 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이 주관한 이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진주의료원 휴·폐업 사태가 자칫 다른 지방의료원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여론을 모아 신중히 결정할 것을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나백주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황병래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장은 “복지는 시대정신이다.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한국 전체 공공의료 체제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지방의료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의료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지금처럼 관료 중심으로 구성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지역주민으로 이뤄진 기구가 병원 운영을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통행식으로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강행하는 홍 지사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경일 서울시립 동부병원장은 “경남도가 홍 지사의 돈키호테 같은 행동을 이용해 경남도의 모든 무능함을 진주의료원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홍 지사는 폐업 결정에 앞서 6개월 정도라도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홍준표 지사는 지난 5일 경남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으나,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뒷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나갔다. 이는 경남도민을 창피하게 만드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홍 지사를 비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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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긴급토론회 전문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유지현) 등은 최근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른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 지키기’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는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의 기조 발제에 이어 나백주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황병래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장,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김경일 서울시립 동부병원장 등 10여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백근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지방의료원들이 적자와 부채로 폐업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만약 오는 4월18일 진주의료원 폐원이 법적으로 강행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까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공공의료원을 재설립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긴급토론회 내용을 발제와 토론으로 나눠 두차례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발제) :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 철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주의료원이라는 지방의료원 자체가 가진 특수성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지역적 이슈로 한정시키며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이번 논의는 지방의료원의 강력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강화시키거나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공공의료 강화임에도 이것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된 적은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 강화라는 이슈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진주의료원 폐원의 논리로 공공보건의료 법률 전면 개정에 대한 법적 근거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물론 아니라고 부인은 하지만, 여전히 그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향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통한 공공의료체계의 변화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 자체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원의 의사결정구조는 관료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보다는 지역주민이 참여, 통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법적, 제도적 기반을 보건복지부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많은 지방의료원들이 적자와 부채로 폐업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역개발기금 차액기금에 따른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 공익적 활동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인 지방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의 구조 및 임원추진위원회의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양성을 통한 수도권 환자집중 완화 등의 논의를 촉진시켜서 공공의료 강화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8년 이후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이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 사무관이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되고, 공무원에서 잘렸다.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사우나에 가는 등 거의 매일 3시간씩 밖에 있다가 들어오기도 했으며, 시간외 근무 수당을 편법으로 처리해서 받는 등의 자료가 많은데 아직까지 사회에 폭로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이 사회가 경상남도 공무원들을 보호해주지 않게 하는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발제):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는 말이 있듯이 진주의료원이 40일 만에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환자는 폐원 결정 전에 2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환자 40여명이 남았고, 의사 18명 중 8명이 남았다. 나머지는 강제로 쫓겨났다. 노조 입장에서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적자논리에 언제나 자유롭지 못했지만,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대책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며,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익성 중심의 의료영리화를 지향하는 추세를 막고, 경남도 지사에 의한 행정폭거에 대해서 파괴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복지국가 담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투쟁임과 동시에 사회적 대화나 합의의 과정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투쟁이다.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내고 왜곡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정치적 논리로 공공병원을 없애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의 요건은 3가지다. 시설장비, 충분한 재정, 우수한 인력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 도지사가 아무런 의식이 없다. 그저 이념문제로 변질시켜 몰아갈 뿐이다.

이후의 방향은 4월18일까지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원을 결정하는 조례안 통과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해 도의원들이 노력 중이다. 노조차원에서도 2박3일 단식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만일 4월 18일 폐원이 법적으로 결정돼 강행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까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공공의료원을 재설립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겠있다. 앞으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상황일지를 만들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 백서도 발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업을 막기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겠다.

조미영(수간호사): 처음에는 책임감에서 단식을 시작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식의 이유가 책임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1일째인 오늘 왜곡된 진실만큼은 밝히고 싶다. 홍준표 지사가 1999년 이야기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그 해 원장 폭행, 감금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욱 많은 설움을 당했다. 길바닥에서 울면서 시민들에게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원장이 우리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데, 원장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단식을 멈출 수 없다.

박진식(진주의료원노조 부지부장): 현재의 병원 현황과 도의 억지주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병원 내 환자가 급성환자 세 분, 호스피스 한 분, 나머지는 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진료과장님들이 전부 다음주부터 해산하시고, 부원장으로 계시는 한 분만 노인병원을 지켜보고, 나머지 부분은 그 외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게 될 것 같다. 아직도 관청에서 퇴원종용 전화가 와서 더러워서 나간다는 분,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앉아서 지키겠다는 분, 눈물로 호소하는 분도 있다. 인공호흡기를 떼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환자도 있다. 환자 이송을 하고 싶어도 이송과정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가 차마 퇴원종용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발작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나가는 분들도 있다. 진료비 미수금이 2000만원이 넘는 화상환자를 어느 병원에서 받아줄지 의문스럽다.

어제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당정협의회를 가진 과정에서 나온 자료집 내용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먼저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에 대해 경상남도의 책임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2008년 이후 36번의 지도와 도의회에서 11번의 경영개선 요구가 있었다. 진주의료원에서 오신 사무관과 담당 경영개선팀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년간 휴가를 보내다 갔던 것은 아니었다.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항들이 있었다. 지난 10월 16일 이후 노사 공공 합의문을 만든 바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아니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은 억측이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부채 증가의 원인이 신축이전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신축이전 총 사업비 534억 중 222억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놓여있었다. 2007년 당시 장비구입 보조비로 50억을 요청해서 지사님 결제를 받아 결정된 사항이었다. 그런데 장비구입비 전체를 부정하고, 그 부분은 도에서 보전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이러한 진실은 밝혀야 한다.

김경일(서울시 동부병원장):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감독관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독만 할 뿐 도와주지 않는다. 의사는 물론이고, 직원들을 도와주거나 행정적으로 말끔하게 처리하는 것 같지 않다. 도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의료원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20-30%정도라면, 도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150% 정도일 것이다. 이번 사태가 홍준표 지사 한 사람의, 대인적인 성격에 기반한, 돌출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도로 상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능을 병원에 뒤집어 씌워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린 예처럼 느껴진다. 경기도의 정신병원 몇 군데를 제외하면 서울에 9개 시립의료원이 있다. 9개 병원장들의 모임도 없다. 그저 시 공무원에 1년에 몇 차례 보고하고, 서류를 내는 것뿐이다. 정작 원장들에게 필요한 시의 경영철학이나 지원, 운영방침에 대한 인수인계는 전혀 없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봉급은 적고, 간호사들은 1-2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행정직원들이 탁월한 것도 아니다. 지역과의 연고도 적다. 개인적으로 병원장모임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 시립의료원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 병원의 장단점을 조사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에 맞춰 지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 홍준표 지사가 해야 했던 일은 박원순 시장이 했던 움직임과 비슷했어야 했다. 적어도 노력은 했어야 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이 싸움이 길어질 것 같으므로, 환자들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 환자들을 안전하고 정중하게 도립 마산의료원으로 보내야 한다. 진주의료원에서 투쟁하는 직원들은 두고, 나머지는 마산의료원으로 자원봉사를 보내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지킨다 라기보다는 적어도 마산의료원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마산의료원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축기금이나 개발기금, 장비구입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사 모임을 구성한다든지, 법적인 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싸움과 동시에 현재 상황을 정리해 법적 문서로 공증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원노조 혼자서의 싸움은 힘들다.

나백주(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충남에도 4개 의료원이 있는데, 경상남도와 비슷한 실정이다. 여건개선을 통해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쇄 논의가 나와서 당황했다. 충남 4개 의료원의 여건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대전시립병원설립도 상당부분 가시화되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시대적 흐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사태 때와 비슷한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제라도 많은 각성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진료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와 연결하거나 1차 의료 지원, 기타 보건소가 수행하기 어려운 보건사업 등 공공의료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공공의료와 같은 공적 서비스가 후퇴하는 과정을 보면, 취약계층으로 서비스를 한정 지으면서 규모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질도 낮아졌다. 그런데 질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을 따져서 민간의료에 위탁하는 식의 방안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공적 서비스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런 작은 공적 서비스라도 살리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좌우이념에 경도된 사람 혹은 집단으로 취급함으로써 조용히 매장시키거나 소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OECD 최저수준이다. 10%도 안 된다. 진주의료원은 공론화된 부분이지만, 산재의료원도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실정이고, 적십자병원이나 보건병원도 많이 없어진 상황이다. 공공의료가 알게 모르게 수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사업 예산 등이 만들어지면서 국비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홍준표 지사가 절차 없이 밀어붙이면서 크게 터진 부분이지만 공공의료가 전반적으로 그 의미와 중요성에 비춰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단순히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공공의료 전체에 대한 상징적이고 중요한 함의가 있는 사건이다.

강성노조,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사실 지방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이다. 도립의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설과 장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서 만들고, 그 운영을 전문의료인들에게 맡긴 것이다. 지방채의 채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설과 장비를 제 때 투자해서 도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장비에 대한 예산계획 없이 급하게 진행하여 지방채로 처리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채의 채무를 지방의료원에 떠넘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해서 적자를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립의료원의 기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충남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충남의 도 공무원들도 도가 갚아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100% 갚은 상황이다. 경남도 이전에 7000만원 정도 갚아나가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부채가 300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가피한 부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투자규모가 적어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이다. 이런 사람들은 소수인데다 발언권이 강하지 않고, 혜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방의료원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서 관심을 끌기도 어려운데, 이미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인 셈이다. 이런 부분은 병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상당히 낮다. 인건비로 100만원을 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병원에서는 많이 안 보려고 한다. 조금 보고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원은 20-30% 받아서 진료를 한다. 그것이 도립병원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공공의료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면 시민들의 생활과 존재의미를 뒤흔드는 것이다. 안타깝다.

지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회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안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법률 제22조 1항에 3개 사업 년도 이상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장 해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여기서 당기순손실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따르게 돼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 시설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책정돼 있다. 이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보장해놓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를 비용으로 넣고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립병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에 모순이 있다. 이 때문에 원장이 자꾸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영을 적자로 평가하게 되고,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독소조항인 셈이다. 이 부분이 빠져야 되고,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비용을 잡으면 안 된다. 법률 17조에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비나 공공의료사업 관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무엇이 공공의료사업인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잘 모른다. 지방채가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다 상환해야 한다. 기초수급자 의료비 비율과 관련해 다른 동급 의료기관에 비해 더 많이 진료함으로 불가피하게 손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당연히 갚아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수가진료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원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 공공의료기관의 시설면적이나 병상 수도 들어가서 지자체의 도지사나 공무원들이 공공의료기관이 소중하고 잘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이덕수(성남시립병원운동본부): 성남의 경우, 2003년 시민조례발의를 통한 시민운동의 결과로 드디어 올해 2000억 원 규모로 500병상의 성남의료원을 구 시청 자리에 착공하게 되었다. 10년간 투쟁해왔다. 지난한 싸움이었다. 경상남도는 왜 있는 의료원을 폐쇄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성남도 개원하면 매년 30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 그렇지만 시민의 건강과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그 정도 적자는 괜찮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전국 공공의료원 지원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면서 강원도 정선군에서 군립의료원의 설립과정을 알게 되었다. 인구 3만도 되지 않는데, 군수가 직접 와서 PT를 진행했다. 물론 갑론을박이 심했다. 경제적인 논리로 들이대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결국 심의위원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선군립의료원 지원예산이 확정된 바 있다. 창원의 웬만한 동의 인구보다도 적은 군에서도 군립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의 경우, 부수적인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엽적인 부분일 뿐이며, 언론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 예산이 5조 3000억 정도인데, 진주의료원이 50억 정도 적자가 난다 해도 0.1%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99.9%의 예산 투입이 전부 흑자를 내는 것도 아니다. 경상남도 내 공공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1500개가 넘는다.

물론 그 모든 시설들이 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도 예산으로 집행된다. 다른 시설들이 흑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청이나 도의회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동사무소, 체육관, 복지시설 등 대부분 적자인 경우가 많은데, 유독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만 30-40억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단행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모르긴 해도, 경남 도지사의 연봉과 함께 업무 추진비만 해도 수억이 될 것이다. 도지사는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다. 책정된 예산을 공공의 이익과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도민과 진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지켜내는데 30-50억은 큰 돈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 조금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성남 같은 경우, 성남문화재단, 아트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간 순수 170억 적자가 난다. 매년 200억 넘게 예산이 지원된다. 공연, 입장료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것을 제외하고도 그 정도의 적자가 난다. 그런데 30-50억 정도의 적자를 이유로 폐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누가 주인인가. 공무원은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 복무해야 할 머슴이다. 주인의 생명과 권리를 빼앗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도민이 나서야 한다. 성남은 시립병원을 위해 12만 명이 서명을 했다. 2003년 적자를 이유로 시민조례발의가 통과되지 못했다. 200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차마 반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는 시민들과 도민들이 나서야 한다.

박인자(icoop 생협 경남협의회 대표): 나는 진주에 살고 있다. 생협 내에서 시민대책위를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대책을 마련하고, 여론을 조성하는데 일치된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학계는 학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빨리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김용익(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진주의료원 사태가 단순히 지역문제에서 그치지 않도록 청와대 등을 상대로 한 집중 전략을 서울에서 논의하고 있다. 어젯밤 인의협에서 찾아와서, 진주의료원에 찾아가 환자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빨리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진료지원도 함께해서 환자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상의 했다. 스스로도 국회 입법 대책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 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 당의 입장이 있어 내심 원치는 않음에도 선뜻 나서기 어려워하는 이들을 좀 더 챙겨볼 생각이다.

이경상(건강세상네트워크): 엊그제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100년 전 당시 도백인 경상남도 관찰사가 낸 공고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개인 의견을 정리하고 싶다. “조선인은 부유한 사람을 제외하고 무료로 시술하고 병이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속히 치료해 병을 고쳐주어 생명을 오래 보전케 해야 한다”. 100년 전부터 그 분들은 무상의료를 생각했던 것 같다. 초기로 돌아가 진주의료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로서 공공의료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보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조직국장):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원위기에 대한 보고문을 써서 내고, 보건노조 단체 연합과 함께 신문광고를 할 예정이다. 진료 공백이 발생시에는 자원진료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그런 방향을 고민 중이다. 공공병원 의사들의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나 자신도 공공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느꼈다. 환자의 비율이나 병원 경영방법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다. 의사들에게 공공병원이 큰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평가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얼마 전 ‘공공의료 사랑방’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주최하는 모임에 나갔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인의협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 관심을 재고하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알고 근무하고 싶어하는 의사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 나가고 싶다.

조규석(통합진보당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보건의료노조를 통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 지역차원의 의사, 한의사, 약사들이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투쟁, 참여투쟁 할 예정이다. 진행되고 있는 사회이탈 현상이나 사회 분위기를 보면, 공공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놓고 싸우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홍준표 지사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국민들은 공공의료를 민간의료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홍준표 지사의 비민주성과 박근혜 정부의 무제한 복지정책의 진실을 알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통합진보당 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의료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할 예정이다.

이정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장): 민변에서는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결정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이를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헌법에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준법적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를 무시한 초헌법적이고, 독선적인 잘못된 행위라 생각한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노조법적인 문제 및 폐업을 전제로 휴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폐업과 마찬가지인 휴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법적으로 검토 중이다. 문제는 조례 개정안의 통과여부다.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 및 도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남민변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변호사를 정해놓은 상황이다.

강성훈(경남도의원):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4월 9일부터 도정질문이 있고, 12일 조례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소집된다. 18일에 최종결정이 날 것 같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조례를 막기 위해 결사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가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 도정질문에서 4분의 도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에 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논의 중에 있다. 홍준표 지사는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나름의 논리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들을 깰 필요가 있다. 강성노조에 대한 문제, 인건비 문제 등이 있다. 이 논리를 깨기 위해 다양한 여론전과 함께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무엇보다 표를 가지고 있는 40명 넘는 도의원들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수 있는지, 각 단위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진주지역에서도 일어나야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진주시장도 도지사와 한 축이 되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결연한 자세와 더불어 시의원, 도의원이 함께 움직이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3월 18일 휴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서로 말이 다른데,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또는 휴업중지 가처분 소송과 같은 법적인 제동방식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와 더불어 촛불이나 걷기대회 같은 방식의 연대를 더욱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문정주(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 매스컴에서 홍준표 지사나 경남도청이 하는 말을 들으며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것 같다. 진실을 위해 단식을 멈추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그분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다. 도지사는 잘 모르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좋은 참모진도 얻지 못했고, 공무원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 감추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남도청의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이전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일례로 원장이 노조로 인해 그만뒀다는 이야기는 어이가 없었다. 그만두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에 따르지만, 공공의료의 기관장인 원장이 채용되는 과정도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올바른 평가과정으로 진행됐는지도 의심스러웠다. 지방의료원, 시립병원들을 감독관청이 얼마나 종횡무진 주무르는지 답답한 경우도 많다. 공공기관들, 정부산하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통제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 하나는 우리가 우리나라 특유의 시장형 의료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돈 잘 버는 병원은 좋은 병원이고, 돈을 못 버는 병원은 나쁜 병원이라는 시각이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홍준표 지사의 논리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해방 이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내지 못한 과정에서 비롯된 일종의 부작용 또는 부산물인 셈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길들여져 왔던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에 대한 우리들 자신의 생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환자가 아닌 스스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참된 의료이고, 공공의료의 목적이다.

정진후(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시설물이나 장비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다. 폐업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단독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설립할 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동일하게 투입된 것은 감안해 단순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검토했으면 한다.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철회하고 이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주무 이행명령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제하는 방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실효성 있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도지사의 행정력을 제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섭단체로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요일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하는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나 상임위원회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의료원이고, 국민의 건강보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1야당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의료원과 관련된 법안심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다른 법률에 대한 심사를 유보시키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실질적이고, 정치적 차원의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빌어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새로운 체제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체계 및 의료인력에 대한 양성체계와 관련해, 쿠바의 인력양성체계를 준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할당제와 이를 통해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국립대 병원이 지방의료의 거점이 되어 지방의료원과의 인적교류 및 관리체계를 가지고 지방의료의 공적관리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이 보건소와 연결되어 공적의료체제를 완비하는 문제 등을 함께 다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제준(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 공동집행원장): 용역투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승리가능성을 떠올렸다. 2010년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겹쳐지는 그림이 있었다. 홍준표 지사는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 길을 밝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무덤을 파는 격이다. 이 싸움은 본거지인 진주와 경남을 확고히 다지고 전국적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방의료원의 도미노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전국적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홍준표 지사가 보수의 아이콘이 되어 차기 대선을 노린다면, 오히려 전국적인 사안으로 끌고 가야 승부가 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나서야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담회를 해 범국민대책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특히 법조, 여성, 의료, 학계, 시민, 환경, 생협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전에 공공의료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논의한 바 있었다. 그 때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이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던져서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 등과의 면담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전선을 꾸리기 위해 이벤트성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4월 13일 노동자대회보다는 범국민대회를 통해 생명버스를 확대해서 교두보를 만들고 홍준표의 절박함을 우리의 절박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인 시위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홍준표 지사 마음대로 단기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진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로드맵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동근(무상의료운동본부): 개인적으로 전국적인 사안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홍준표 지사가 본인이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빨리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쟁점이 적자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한 반박이 있으니까 공공의료와 노조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보고서를 냈을 때, 홍준표 지사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또 재정적자에 대한 논의를 넓혀 도정운영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고민을 통해 홍준표 지사를 고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여론 기획이 필요하다. 노조건과 관련해서 강성노조가 아니라는 논쟁을 진행하는 것은 바라는 결과와 다르게 지루한 논쟁이 될 여지가 있다.

이종혁(경남도의원): 논리적 싸움보다는 프레임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욱 많다. 홍준표 지사가 철저하게 분리정책을 쓰고 있는 점도 있다. 예를 들어 통합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마산에 대해서는 도청이전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구 창원을 고립시키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하면서 서부청사(?)를 진주에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주 시민들의 여론이나 정서는 저울질을 하고 있다. 양비론을 가는 셈이다. 어느 것이 실익이 많은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 기존의 공식적인 노조를 두고도, 노조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철저한 분리정책을 쓰고 있다. 공적인 단위의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민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점이 문제다.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문제이며, 미래 세대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기 어렵다. 의회 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지역적인 단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왜 지켜져야 되고 중요한 것인지 전국적인 단위에서 여론확산이 필요하다. 법률적인 논쟁도 있다. 정관이 위법이라 주장이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해산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위임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폐업이나 해산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이 없는 것을 정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의무부과를 한 셈이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사무인데 왜 중앙에서 나오는지, 진주의료원은 특수한 상황임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 모인 자리에서 상황인식을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함께 대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요하다. 6년간 임금동결로 타 지방 의료원의 80% 수준, 공무원의 70% 수준의 임금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성노조와 연결하여 논의하면 좋을 듯하다. 홍준표 지사의 논의가 잘못된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은 경남도청의 경영전략 실패라고 생각한다. 신축이전 개원 일시를 2013년 또는 2014년으로 맞춰서 계획을 했어야 했다. 허허벌판에 진주의료원을 개원한다는 것 자체가 경남도의 경영전략 실패를 증명한다. 또한 진주의료원 적자는 거액을 들여 진주시 중안동에서 초전동으로 무리하게 신축 이전한 경남도에 책임이 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는 착한 적자이며, 다른 곳은 감당하고 있는 부분임을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진주의료원도 지키고 제1청사도 건립하는 방향의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진주시가 일어나야 한다. 일정시점에서 운을 띄워야 되고, 최악의 경우 안 되면 시립병원으로의 추진도 생각해봐야 한다. 만만치 않지만 유권자 10%의 서명을 받아 도민소환을 통해 홍준표 지사에게 경고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은 민주주의 파괴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논의를 확장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역단위에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

김미희(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의료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에 의해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휴업을 중단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을 하도록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해서 휴업이 아닌 업무 개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휴업 상태에서 조례 통과 방지를 진행하는 것과 업무 개시를 한 상황에서 조례 통과 방지를 진행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선적으로 업무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주시민이 움직여야 한다. 성남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12만 명의 서명을 통해 시립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동력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인하병원 지부 노조원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와서 하루 종일 밖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운동 했었다. 마찬가지로 진주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주시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서명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 물론 서명운동을 위해서 보고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누구를 공격하기보다는 진주의료원 홍보영상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과 진주의료원의 비전과 존재의 당위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이 잘 진행되면 서부 경남지역까지 서명운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를 통해 명분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

장영달(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론을 환기시키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영향력이 크다. 여론형성과정에서 대중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집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야권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대중친화적인 인물을 통한 여론 환기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의료관계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 이제는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전력강화를 위해 단식을 중단하고 최전선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

정리/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김동훈 수석연구원, 장익상·조수지 인턴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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