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주민들 ‘경전철 손배소’ 본격 추진

“1조 세금낭비 아무도 책임 안져”
소송단, 경기도에 감사 청구키로

오는 26일 용인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용인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에 이 사업 관련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주민소송단)은 10일 용인 경전철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시장과 공무원, 용역업체와 연구원 등을 상대로 사업비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소송단은 이를 위해 11일 경기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주민소송단은 “경전철은 지자체의 대표적 세금 낭비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투기자본의 결합으로 1조원 이상의 주민 세금이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주민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민 소송을 준비중인 현근택 변호사는 “경전철 추진 과정에서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잘못된 수요 예측에 근거했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해줬다. 이정문 전 시장이 뇌물을 받고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한 사실 등 철저히 따져볼 일이 많다”고 말했다.

주민소송단은 아울러 26일 개통 예정인 용인 경전철의 ‘졸속 개통’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술 이전과 부품 조달에 대한 문제 및 운영비 정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매년 4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며 △스크린도어도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용인시는 용인 경전철 신규 사업자와 맺은 잠정실시협약안이 15~17일 사이에 시의회를 통과하면 26일 경전철을 개통하겠다고 결정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