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치구들 ‘교육외면’

자치구·군 올해 교육경비 20%↓
16곳 중 14곳은 무상급식에 ‘0원’
시교육청 “재정문제 아닌 무관심”

부산의 대다수 자치구가 3년 연속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데 이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마저 삭감하거나 10억원 미만의 소액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17일 “올해 부산의 16개 구·군이 편성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258억원으로 지난해 322억원에 견줘 64억원(19.8%)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도 2011년의 393억원에 견줘 71억원(18%) 줄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줄어든 교육경비는 135억원에 이른다.

교육경비는 주로 초·중·고교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학교 공원화사업 등 학교 환경개선사업, 자율형 공립고 운영 등에 사용한다. 교육경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 16개 구·군 가운데 교육경비를 가장 많이 편성한 곳은 기장군이다. 기장군은 방과후수업과 특화사업 지원사업, 거점중학교 육성, 무상급식비, 어린이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등에 64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어 수영구가 43억7700만원, 사상구가 21억9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제·강서·부산진·영도·서·남·중구 등은 2억~9억원에 그쳤다.

특히 영도·부산진·금정·중·남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교육경비를 줄였다. 남구는 2011년 24억7600만원에서 올해 5억9700만원으로 2년 전에 견줘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부산진구는 2011년 20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9억3000만원에 이어 올해 5억2200만원으로 줄였다. 영도구는 2011년 9억9500만원, 지난해 2억7400만원, 올해 2억7300만원으로 2년 사이 3분의 1 이하로 줄였다.

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교육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태도지만 16개 구·군 가운데 현재 재정자립도 순위가 9~12위인 수영·동래·사상·사하구가 재정자립도가 상위 7위 안에 드는 강서·연제·부산진·중·남구보다 올해 교육경비를 더 많이 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여건보다는 자치단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점차로 올해까지 초등학교 1~5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16개 구·군 가운데 기장군과 해운대구를 빼고 나머지 14개 구는 3년째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 영도·부산진·강서·수영·동·서구는 3년째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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