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속도전에 저수지들 가짜 준공

둑 높이기 사업 완공도 되기 전에
농어촌공사, 농림부에 거짓보고

4대강 사업 중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를 채 마무리짓지도 않은 저수지들을 거짓으로 준공처리한 혐의가 드러났다.

18일 전북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농어촌공사는 홍수 조절과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사업비 3315억원을 들여 전북지역 15곳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벌였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에 6곳이 준공처리됐다. 그런데 전북 장수군 지소·용림·대곡저수지 3곳은 아직 공사가 남았으나 준공된 것처럼 거짓으로 처리했다. 이들 저수지 3곳의 공정률은 당시 90% 안팎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9곳은 다음해로 이월됐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3곳을 준공했다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거짓 보고를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허위로 준공처리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말까지 4대강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실적을 내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준공검사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보고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저수지를 확인해 보니,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일부 사업장은 한달가량 더 공사해야 마무리될 것 같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농어촌공사가 준공처리한 점에 주목해 공사비 처리 절차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지난해 말까지 준공 목표를 정해서 공사 기간이 촉박했고, 제방과 방수로 등 주요 기능을 갖춘 시설은 모두 완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준공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