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내년 시장선거 없다”

도의회 도정질의 받고 입장 밝혀
‘시장 직선제 도입’ 공약 파기 논란

우근민 제주지사가 민선 5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지사가 취임 초기 밝혔던 시장 직선제를 뼈대로 한 이른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은 불가능하게 돼 핵심 공약 파기에 따른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8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우 지사에게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고충홍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우 지사 취임 초기에 먼저 행정시 기능 강화부터 시행해서 1~2년이 경과한 뒤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였다. 그러나 행정시 기능 강화 방안을 뒤늦게 시행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중단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행정시 기능이나 권한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시장의 임기 보장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시 기능 강화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현정화 의원도 “우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을 도민에게 약속하며 당선됐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 방안’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또는 행정시장 직선제 방안’ 등 2개 대안을 제시한 것 외에 뚜렷한 진척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경식 의원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묻고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우 지사는 이날 의원들이 잇따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질의하자 “시장을 시민들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행정 개편 상황과 연계해 추진하라는 게 도의회의 부대의견이 아니냐.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 지사는 일부 의원과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지역은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단일 광역체제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으나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 여부 등 논란이 빚어져왔다.

우 지사는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적어도 시장만큼은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핵심 공약으로 시장 직선제 도입을 공약했고, 공약집에도 가장 먼저 ‘행정시의 자치권 강화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내세웠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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