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여주 전철 재검토 결정, 광주시 의회등 지자체 반발

기획예산처 “계획보다 사업비 65% 늘어”

경기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인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한겨레> 7월6일치 13면)이 중단위기에 놓였다. 기획예산처가 과다한 사업비 지출 등의 이유를 들어 4년째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성남~여주 총 연장 56㎞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7월 성남·광주·이천·여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서 공람과 사업설명회를 마쳤다. 이에 공단은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1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공단은 또 최근 새도시가 건설되는 판교와 함께 광주·이천·여주역 등 정거장 11개소와 터널 9곳 및 교량 18곳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라고 주민들에게 밝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이 사업을 보류 또는 재검토 하기로 했다. 기회예산처는 애초 사업비가 6708억원에서 1조1113억원으로 65.7%나 늘어나, 다시 검증을 벌여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방침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복선전철 성남지역 출발역은 모란이었지만 판교새도시 건설에 따라 판교까지 지하철 공사 등이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이천시 의회는 최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재검토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 등을 정부에 냈다. 이와 함께 성남시 의회는 17일 임시회를 열어 “신분당선 판교역과 수도권 남부선을 연결해 수도권 중추 철도노선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업을 보류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주군과 주민들도 서명운동과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아직은 전철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보류한 것이 아니고, 다만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과다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