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5억 ‘적자부담’ 안고 용인경전철 불안한 시동

준공 33개월만에 내일 개통
수요 예측 잘못해 적자 예상
시, 혈세로 운영비 물어줘야
공사비 8천억 상환도 큰부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기 용인 경전철이 드디어 26일 개통된다. 2010년 7월 준공 뒤 33개월 만이다. 경기 용인시는 그동안 사업 파기와 국제중재법원 재판 등 갖가지 노력 끝에 시의 재정지출 부담금을 매년 700억원 이상에서 절반인 355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경전철이 운영되면 해마다 최소 165억원의 적자를 시민 혈세로 고스란히 메워줘야 한다.

■ 운영 즉시 적자 가능성 용인시는 용인 경전철 운영사업자인 봄바디어사와 연간 운영비를 295억원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연간 운영비 295억원 가운데 실제 이용객한테 받은 운임 수입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시가 물어주는 ‘비용보전 방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예상 하루 이용객 수는 3만2000명으로 운임 수입금은 연간 100억~130억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전철이 운행되는 순간 매년 165억~195억원의 예상 적자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근본적으로 2005년 경전철 공사 착공 당시 이뤄졌던 ‘예상 수요 부풀리기’에서 비롯됐다. 2001년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16만4000명, 2004년 실시협약에서 14만8000명으로 이용객 수를 예상했으나, 2011년 경기개발연구원 조사에서 실제 수요는 3만2000명에 불과했다. 처음 예상치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잘못된 수요예측이 용인시민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 용인시 재정에 큰 상처 경전철은 용인시 재정에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0년 7월 경전철 공사가 끝날 무렵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일단 개통을 미뤘다. 실제 승객 수가 예상치의 80% 이하일 경우 경전철의 적자를 시가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의 계약 조건이 발등의 불이었기 때문이다. 이 조건 때문에 개통 뒤 30년 동안 매년 사업자 쪽에 700억원씩 지급해야 할 처지였다. 예상 승객 수가 갈수록 늘어나도록 돼 있어 시의 지급액이 최대 1700억~1800억원으로 불어날 수도 있었다. 시가 파산할 지경에 빠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엠아르지 방식을 용인시에 유리한 실제 이용자 기준의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꿨다. 또 사업자의 투자수익률을 기존 8.8%에서 4.7~4.8%로 낮췄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재정부담금이 줄었지만, 지방채 조기 상환의 부담은 늘었다. 8159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지방채 5159억원은 10년 안에 갚아야 하고, 3000억원은 매년 190억원씩 30년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최소 10년 동안 용인시는 ‘재정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26일 오후 3시 개통될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은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3~1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요금은 1회용 승차권 사용 시 1400원이다.

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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