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역 ‘발끈’

정부, 기업 공장증설 등 허용 추진
“지역균형발전 찬물 끼얹어” 반발

수도권에 대학과 기업이 새로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시는 30일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일방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마련했지만, 인구·산업·금융·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굳게 믿고 있는 지방정부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밝혔다. 시는 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장·단기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9일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충경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부산 롯데호텔에서 공동성명을 내어 “민간기업 투자 유도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확대되면 대기업 유치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과 격차를 줄이려는 지역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정부 투쟁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구체적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할 때까지 민·관·정 연석회의를 열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차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되돌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닥쳐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 규제 해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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