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 입은 농가들 “생산비 보상해야”

이상저온 피해 전북서 1만5천㏊
농민단체 “정부 지원 형식적” 지적

올봄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냉해가 잇따라 농민들에게 실제 생산비 수준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4월 말 기준으로 농작물 피해 재배면적이 1만5177㏊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맥류(보리·밀 등) 8482㏊, 과수(배·복숭아·사과 등) 685㏊, 양파·마늘·감자 152㏊, 사료작물 5858㏊ 등이다.

도는 재해복구를 위해 맥류는 대파대(다른 작물을 대신 파종하는 비용)로 1㏊당 110만원을 지원(보조)할 계획이다. 수확으로 인한 수입이 생산비를 밑돌 것으로 보고, 다음 작물을 위해 현재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으면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민이 대파대를 받지 않고 일정량이라도 수확하면 지급하는 농약값은 1㏊당 10만원이다. 농민은 대파대와 농약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지원은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읍농민회 관계자는 “보리는 겉에서 보면 작황이 약간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심각해 올해 작황이 예년의 20~30%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북농민단체연대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농가별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농작물에 대해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효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농작물 피해가 크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에 ‘지원’이 아닌 ‘보상’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친환경유통과 한 관계자는 “재해지원은 다음 영농을 위한 최소한의 복구지원이고, 보상은 재해보험에서 다룬다. 80% 이상 피해를 봤다면 대파대가 생산비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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