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교육의원 갈등 2라운드

도 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위안
운영위원 과반 발의해놓고 부결
교육의원 “식물의회 전락” 비판
도 의장 “품앗이 발의 관행 때문”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의 인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인사특위 구성안)을 최근 부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전북도의회가 인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이 서명을 해주는 이른바 ‘품앗이 발의’ 때문에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애초 도의회 교육위원회 유기태·최남렬 의원이 전북교육청의 무분별 인사관행 실태를 조사하자는 취지로 공동 발의한 인사특위 구성안에는 전체 도의원 43명 중에서 과반인 22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운영위원회(11명)가 진행한 비밀투표에서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의원 11명 중에서 결의안 반대 6명, 찬성 5명으로 부결한 것이다. 운영위원회 11명 중에서 7명이 서명을 했으므로, 2명이 변심한 셈이 됐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추진한 교육의원들은 부결 책임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의원들은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 식물의회로 전락했다”며 민주당 도의원들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진호 도의회 의장은 “인사특위 구성안 부결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닌 만큼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가 민주당 의원과 교육의원 간 갈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다.

최 의장은 “동료 의원이 요청하면 의안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의안에 서명을 해주는 ‘품앗이 발의’ 형태가 간혹 있다. 앞으로는 서명하기 전에 의원들이 의안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의원들은 16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5명)의 서명을 받아 특위구성 결의안을 의회 의사과에 다시 공식 제출했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교육의원들 간에는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전북도의회는 민주당 35명, 교육의원 5명, 통합진보당 2명, 새누리당 1명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