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과 LH 직원들 몸싸움, 왜?

주민 이주용 임대아파트 일반 공급에
성남시, 용도변경·위생 분야 점검 맞서
경찰 2개 300여명 출동 등 충돌 양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시 원도심 재개발구역 주민 이주용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 일부를 일반에 공급하로 한 가운데(판교 백현마을 임대주택 일반분양 논란

), 이를 반대하는 성남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토지주택공사 본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양쪽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22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본청과 분당구청 공무원 80여명은 분당구 정자동 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 직원 300여명이 나와 공무원들의 사옥 진입을 막았다. 경찰 2개 중대 200여명이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가벼운 몸싸움만 있었고 큰 충돌은 없었다.

시는 “토지주택공사의 접이식 철제 정문과 주차안내 부스의 무단 설치, 직장 어린이집 안전설비 미비를 비롯해 건물 내부의 구조·용도 변경, 직원 식당 위생 분야 등을 점검해 행정조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사 쪽은 “임대아파트 일반 공급 방침에 대한 행정적인 보복이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행정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단속에 나섰던 공무원들은 이날 정오께 철수했으나, 시는 당분간 같은 방식으로 점검을 시도할 계획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현장조사는 1주일 전까지 조사목적과 장소, 조사범위 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있다. 시가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마음에 안든다고 마구잡이식 단속에 나서는 것은 행정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토지주택공사는 전날인 21일 판교 백현마을 2개 블록 3591가구 가운데 4단지 1869가구를 일반에 임대 공급한다고 공고했다. 이 단지는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2단계 재개발구역(신흥2·중1·금광1구역) 주민 이주용 임대아파트로 2009년 12월 준공됐으나, 주민 갈등과 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4년째 빈집 상태다.

이에 공사는 “빈집 방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으나, 시는 “재개발 약속을 어긴 무법자적 횡포”라며 법적 대응과 함께 전면전을 선언했다.

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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