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작업공간도 확보않고 공사 밀어붙였다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 4일째

시 “69개중 5개 진입로 등 미확보”
땅주인 동의 안하면 공사 불가능
한전 “사용가처분 신청…문제없다”

경남 밀양에서 765㎸ 송전탑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땅 주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5개 송전탑의 작업공간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입로, 자재 야적장 등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송전탑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밀양시는 23일 “한전이 밀양에 설치할 송전탑 69개 가운데 5개의 작업공간에 대한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고 수리되지 않은 곳은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 101번, 상동면 고답리 113번과 114번, 상동면 고정리 116번, 부북면 대항리 132번 송전탑의 작업공간이다. 이 가운데 101번과 132번 송전탑의 작업공간은 한전의 신고서를 밀양시가 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3곳은 아직 한전이 신고조차 못한 상태이다. 신고서는 문제가 없으면 접수 후 10일 안에 수리된다.

신고 수리되지 않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한전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3곳에 대해 법원에 ‘토지 일시사용 등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땅 주인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신고가 다소 늦어졌지만, 다음달까지는 5곳 모두 신고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신고 수리된 곳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5곳이 아직 신고 수리되지 않았어도 공사 일정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작업공간과 달리 송전탑이 들어설 69곳은 모두 한꺼번에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받았다.

한편 한전은 23일 단장·상동·부북면 등 3개 면, 4개 마을, 7곳에서 작업을 시도했다. 22일 저녁 8시께 단장면 고례리 바드리마을 농성장에서 주민 이아무개(49·여)씨가 한전 시공사 직원들의 진입을 막으려다 머리를 다쳐 병원에 후송되는 등 지난 20일 공사 재개 이후 전체 부상자는 13명에 이른다. 그러나 23일에는 부상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이계삼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밀양 공사현장에 배치돼 있던 경찰이 진주의료원 문제로 대부분 경남도의회로 출동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공사를 하던 한전이 오늘은 적극적으로 공사를 시도하지 않았다. 덕택에 주민들도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인국 한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한전 밀양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지원대책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한전의 13개 특별 보상방안에 대한 실천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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