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하나

도, 다음달 재검토 착수하기로
주거환경개선·경제활성화 겨냥

제주도가 제주시 원도심과 읍·면지역 등에 대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제주시 원도심과 읍·면지역 건축물 고도기준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 7월까지 고도기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고도기준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상권의 이동으로 제주시 원도심 공동화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고도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읍·면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용도지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보면 상업지역은 제주시 도시계획구역 55ｍ, 서귀포시 도시계획구역 40ｍ이고,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은 제주시 신제주 45ｍ, 신제주 이외 도시계획구역 및 서귀포시 도시계획 구역 각 30ｍ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읍·면지역도 상업지역은 25ｍ,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 각 20ｍ 등으로 제한돼 있고, 녹지지역은 도심지와 읍·면지역 모두 15ｍ로 제한돼 있다.

도는 제주시 원도심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규정된 건축물 고도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토론회와 도의회 협의 등을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도는 고도기준이 재조정되면 원도심과 읍·면지역 인구의 유입을 꾀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 및 건설경기 부양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의 고도기준 재검토는 사실상 제주시 원도심과 읍·면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상당부분 완화시키는 쪽으로 재조정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건축물 고도기준 전면 재검토 작업은 우근민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앞서 우 지사는 지난달 8일 열린 실·국장 간담회에서 “구제주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구제주 지역의 주민 주거 환경개선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완화 방안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를 검토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제주도 내 미분양 공동주택이 올해 초 1000가구를 넘었고, 4월 말 기준으로도 954가구에 이르고 있어 고도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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