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박대통령 취임’ 전 의결

공항공사, 무산 한달만에 재의결
국민합의 강조한 대선공약 거슬러
도지사도 거부감…논란 재연될듯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국회의원이 3일 밝힌 ‘10차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컨설팅 시행계획’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서훈택 항공정책관,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등과 세종대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5명 등 11명이 참여해 지난달 21~29일 서면 심의를 했다.

이들은 △운영권 매각의 원인 분석과 문제점 해소·대응방안 △매각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과 합리적 절차 정립 △다수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경쟁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 매각방안 제시 등을 논의했다. ‘청주공항이 공항 민영화의 상징적 사례이므로 조속히 추진하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등 추가 의견 5건을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이 함께 공개한 ‘9차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서도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방안이 원안 의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9차 회의는 박 대통령 취임 4일 전인 2월21일 열렸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청주공항 민영화 정책을 박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철도·가스·공항·항만·방송 등 국가 기간망을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후보 시절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는 불통 행태다. 청주공항 매각 등 국가 기간망 민영화를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6일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우선협상자였던 청주공항관리㈜가 운영권 매각 잔금 229억5천만원(계약금 25억5천만원 선납)을 기한(2013년 1월15일) 안에 납부하지 않아 무산됐던 청주공항 민영화가 재이륙 조짐을 보이자 충북도 등은 고민에 빠졌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산하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활주로 확장사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민영화)을 재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 등 공항 민영화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송재봉 충북엔지오센터장은 “지난 정권이 실패한 정책을 굳이 재추진하려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 겉으로 민영화 포기 인상을 비치면서 물밑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의 행태가 실망스럽다. 민영화가 공항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민영화는 바로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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