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안 처리 예고’ 전운

여 도의원들 “이번 임시회서 강행”
야쪽 회의장 점거 대비 어제 입장
해산땐 국회서 정상화 합의해도
조례 재개정 등 격심한 진통 불가피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11일 열릴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법인의 존립 근거를 없애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경남도가 지난달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데 이어 경남도의회가 법인까지 해산시키면, 6월 국회가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벌여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합의한다 해도 조례를 재개정해야 하는 등 격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의회는 11~18일 임시회 기간에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는 11일 오후 2시와 18일 오후 2시 등 두 차례 열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임시회 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새누리당·창원8)은 10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5월 임시회 때 상정하되 처리는 6월 임시회 때 하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사무와 지방의회 사무는 명확히 구분돼 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의회 사무이기 때문에 국회가 관여할 근거나 권한이 없다. 국정조사 때문에 조례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조례안 처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지난 5월 임시회 때처럼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에게 막혀 도의회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야권 도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로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10일 아침부터 경남도의회에 들어가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야권 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일방적 처리를 막으려고 이날 새벽부터 도의회에서 대기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58명 가운데 40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11명을 뺀 무소속과 교육의원 등 7명은 친새누리당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 도의원 다수가 폐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표결한다면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개혁연대 쪽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을 만들자고 새누리당에 거듭 제안한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폐기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11일부터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들머리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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