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교 학습준비물 지원액 3년째 전국 꼴찌

‘참여자치시민연대’ 공개
7천여원 오른 지난해도
1명당 2만2324원 불과
전국 최다 광주의 절반

대전시교육청 초등학교들이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을 3년 내리 전국에서 가장 적게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액이 모자란 만큼 대전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졌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31조)는 헌법 취지 또한 흐릿해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10일 공개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10~2012년 대전시교육청의 초등학생 1명당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액은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적었다. 2010년과 2011년 결산 수치에서 대전은 각각 1만5035원·1만5695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은 광주(3만5433원·3만9928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2012년 예산 편성액에서도 광주(4만2230원)에 견줘 대전은 절반 수준인 2만2324원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3만1506원)보다도 1만원 가까이 적었다.(그래픽)

이런 결과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141곳의 학습준비물 결산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학습준비물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색종이·도화지 등 각종 물품을 가리키며, 교육부는 회계지침을 통해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학교별 예산에 우선 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지침’ 또한 유명무실하고, 학교별 지원액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지원지침에서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반드시 학생 1명당 2만5000원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공립 초등학교 141곳 가운데 44곳(31.2%)의 지원액이 2만5000원보다 적었다. 또 구입비를 가장 많이 지원한 학교(5만9102원)와 가장 적은 학교(1만2498원)의 격차가 4.7배에 이르렀다. 지원액이 적은 것을 넘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그만큼 시교육청의 관리 감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2년 세부 결산내역을 분석해 지침에 맞게 예산이 쓰였는지 검토하고 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참이다. 염대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참여국장은 “대안 마련을 위해 학부모와 교육청 담당자, 일선 교사 등이 모인 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삼 대전시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일선 학교 담당자들이 항목을 빠뜨려 예산 편성액이 적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지원 금액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준비물이 교실에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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