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강화 추진…‘약발’ 먹히려나

제주개발공사 부실감사 비난에
도, 전문·독립성 강화 방안 내
의회 “감사결과 철저히 따질 것”

최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봐주기’ 감사로 감사위원이 반발하는 등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제주도가 뒤늦게 감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11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감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감사관을 뽑고, 감사직렬(5급) 신설은 물론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안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6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다지고, 내년에는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회계 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도는 또 감사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통해 5년 동안의 전보 제한과 일정기간 경과 때 가점 부여, 최소 3년 이상 근무시 감사직렬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전제로 올해 안에 전문감사관 5명 안팎을 뽑을 예정이다. 이밖에 감사위원장에게 현재 내부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6급에서 5급까지로 확대해 감사위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5급 공무원의 전보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의 감사위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 발표에도 도의회는 냉랭한 입장이다. 도의회는 11~2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감사위의 감사 결과를 철저하게 따질 계획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감사위의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처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은 “개발공사에 대한 봐주기 감사로 지역사회의 논란이 일었다. 도가 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뒤늦게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것만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임시회에서 철저하게 감사위에 대해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 감사위는 지난달 20일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재윤 사장에게 5차례의 경고를 주는 등 임직원들에게 경고처분을 했으나 신분상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아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또 진희종 감사위원은 지난달 14일 감사처분 결과를 두고 도민들에게 “부끄러워 반성한다”며 도의회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