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부대 인접해 고도·소음 규제에
도로·철도 관통해 토지이용 비효율
경제자유청 “시행자 유치 차질 예상”
도로·철도 관통해 토지이용 비효율
경제자유청 “시행자 유치 차질 예상”
충북 경제자유구역(아래부터 경자구역)의 한 축인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대부분이 공항 소음대책지역인데다 도로·철도 등이 가로지르는 등 입지 여건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자구역청은 내년 중에 충주 에코폴리스의 개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입지 여건이 사업 시행자 유치에 매우 불리해 차질이 예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충주시 가금면 가흥·장천리 일원 419만6천㎡ 규모로, 지식경제부가 지난 2월14일 청원, 청주지구 등과 더불어 충북 경자구역 3곳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다. 충북도·충주시 등은 2020년까지 6591억원(국비 426억, 지방비 427억, 민자 5738억원)을 들여 바이오 휴양, 자동차부품, 환경·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를 꾸릴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출범한 충북 경자구역청이 최근까지 지구 현황을 분석했더니,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사업 중단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우선 예정 지구 안에 건설되는 중부내륙철도, 평택~삼척고속도로, 국도 38호선, 지방도 599호선, 시도 11호선 등 철도·도로가 지구를 8등분해 43만6천㎡(지구의 10.2%)의 토지 손실이 예상됐다.
또 근처에 공군부대가 있어 지구의 92.1%(386만㎡)가 공항 소음 대책지역이다. 주거·교육·공공시설 등의 신축이 금지되는 2종(90~95웨클) 지역이 51만9596㎡(12.4%), 방음시설 시공 조건으로 신축이 가능한 3종(75~90웨클)이 333만9567㎡(79.6%)였다. 게다가 370만㎡(88%)는 비행안전 2~6구역에 해당돼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는다.
김진형 충북 경자구역 충주지청장은 “이런 곳이 어떻게 지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학계·공공기관·기술자 등 10여명으로 에코폴리스 개발 관련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대책을 찾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정은 충북도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평가를 거친 것이어서 평가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충북 경자구역 입안과 지정에 관여했던 어성준 충북 경자구역 기획총무부장은 “충주 쪽이 올린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토대로 지구를 지정했다. 경자구역 지정 뒤 철도 구간이 확정됐고, 소음은 국방부가 문제를 제기해 알게 됐다. 평가 때는 비행기가 뜨지 않아 소음지역인 걸 몰랐다. 전반적으로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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