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상납 추가요구 거절하자 계약 해지”…삼호 ‘갑’의 횡포

국도 건설 하도급 계약 업체에
6회 걸쳐 5억3000만원 상납받아
‘2억 더 달라’ 요구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안주고 기존계약 해지

삼호 “공사금액 산정 이견 때문일뿐”
공정위 “위법행위 적발, 제재 예정”

국내 건설업 도급순위 6위인 대림산업㈜의 자회사인 중견건설업체 ㈜삼호가 하도급업체에게 수시로 돈세탁을 거친 거액의 상납을 요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삼호는 하도급업체가 ‘비자금’ 상납을 거절하자 이미 끝낸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가 하면 다른 하도급 공사의 계약을 해지했다. 하도급업체는 ‘대기업의 횡포로 회사가 고사 직전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14일 삼호와 하도급업체 ㅎ토건의 말을 종합하면, 삼호는 2002년 9월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해 172억1100만원에 ㅎ토건에 하도급을 줬다. 그러나 그 다음달 실제 계약할 때는 164억4600만원으로 공사금액을 7억6500만원 깎았다. 삼호는 발주처인 경기도 시흥시에는 ‘애초 금액대로 하도급줬다’고 보고해 공사 금액을 받고 차액은 가져갔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허위 보고’ 혐의를 발주처인 시흥시 등이 조사중이다.

ㅎ토건은 삼호 고위 간부들의 요구로 2004년 10월 2억3000만원, 2007년 4월~2008년 1월 4000만~50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3억원 등 모두 5억3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ㅎ토건 최아무개 부사장은 <한겨레>와 만나 “공사 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세탁한 현금 1만원권을 상자에 넣어 8차례 인천 남구 삼호 본사 지하 주차장과 임원 방에서 ㅇ, ㄱ, ㅅ씨 등에 배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최 부사장이 비자금과 관련된 삼호 쪽 전 임원 ㅇ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ㅎ토건이 ‘비자금 문제를 검찰과 국세청에 알리겠다’고 하자, ㅇ씨는 “그게 입증이 쉽겠느냐. 현금으로 전부 왔다갔다 한 것인데, ㅎ토건도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삼호 쪽은 42번 우회도로 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1년 12월 설계변경된 도로의 추가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또 2억원을 요구했다고 ㅎ토건 쪽은 밝혔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자, 이미 끝낸 공사 대금(기성금) 28억원도 아직까지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ㅎ토건이 이런 사실을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삼호 쪽은 ㅎ토건과 맺은 경남지역 아파트 토목공사 계약을 지난해 말 해지했다. 2014년 4월까지 126억여원에 완공하기로 한 공사였다. ㅎ토건은 현장에 투입한 자재도 되가져오지 못한 채 공사장에 밀려났다.

이에 대해 삼호 쪽은 “공사 대금 산정방식이 달라 금액에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비자금 전달 주장도 자체 조사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해지는 ㅎ토건이 제때 중장비 이용대금을 주지 않아 공사 진행이 더뎠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삼호는 지난달 6일 현장소장 이름으로 ㅎ토건을 명예훼손·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ㅎ토건 최 부사장은 “삼호는 중소업체를 풍비박산내고도 조금만 저항하면 대형 법무법인을 동원해 소송과 고발로 보복하곤 했다. 갑의 횡포는 건설업계가 어느 곳보다 심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쪽 주장이 상당히 맞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도 있지만, 삼호의 위법 행위도 확인돼 곧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22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