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위원회 비민주성 개선하라

성광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울림마당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제도는 획일적인 행정집행의 폐단을 없애고,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도입했다. 교육청 산하 위원회는 교육행정공무원 중심의 의사 결정이 갖는 한계와 문제를 보완하려고 도입됐고, 52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은 지방자치 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

충북교육청은 위원회 제도를 단체장과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식적이면서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계의 폐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치교육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교육청 산하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32개(62%), 조례 및 규칙 13개(25%), 기타 7개(13%)다. 이 가운데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7개, 심의·자문 역할이 45개다. 규모는 10명 이하 32개(62%), 20명 이하 19개(37%), 30명 이하 1개다.

위원 대다수는 공무원이다. 위원 524명 중 351명(67%)이 공무원이다. 학계 전문가 98명(19%), 의원 3명, 일반 시민 37명, 기타 35명이다. 일반 시민도 대다수가 퇴직 관료, 학교운영위원장 등이다. 도교육청 관료로만 구성된 곳이 13개(31%)에 이르고, 구성 위원이 100% 일치하는 위원회(평생학습관위원회,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도 있다. 52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1곳, 부교육감이 24곳, 공무원 25곳, 민간위원 2곳 등이다. 시민을 위한 자치교육보다 교육계를 위한 정책 입안 가능성이 크다. 교육 전문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교육정책은 민주적이지 못하다.

민간위원도 기관장과 부서 추천이 75%에 이른다. 시민 의견 반영보다 교육공무원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 공모, 전문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늘려야 한다. 시민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정책 결정 과정에 도입하려는 위원회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비율이 중요하다.

충북교육청이 폐쇄적인 행정집행의 폐단을 줄이고, 전문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또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실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닫혀 있는 충북 교육행정이 시민 참여를 확대해, 급격히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성광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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