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주민들 ‘경전철 수요예측 실패’ 손배소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한국 교통연구원 대상 소송

부산-김해 경전철의 교통수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예측하는 바람에 20년간 2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며, 부산·김해 지역민들이 국가와 교통수요 예측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 김해시민 289명과 부산시민 235명이 참가한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소송인단’은 자신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25일 각각 창원지법과 부산지법에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수요를 부풀려 예측함으로써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고, 국가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세금이 빠져나가 시민복지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민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부산 사상구 괘법동과 경남 김해시 삼계동을 연결하는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경량전철건설 정부시범사업’에 선정된 뒤 민간자본 4819억원과 정부보조금 2923억원 등 7742억원으로 건설돼, 2011년 9월17일부터 운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경전철 수요가 2011년 17만6358명, 2012년 18만7266명, 2013년 19만8848명 등 해마다 늘어 2040년에는 34만225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김해시는 경전철 운영업체의 실제수입이 예상수입보다 적을 때 20년간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비율을 첫 10년간 76%, 다음 5년간 74%, 마지막 5년간 71%로 정했다. 부산시와 김해시의 분담률은 4 대 6으로 정했다.

그러나 2011년 실제 하루 이용객은 예측치의 17.02%인 3만24명에 그쳐 부산시와 김해시는 147억원을 운영업체에 물어줬고, 지난해에도 실제 이용객이 하루 평균 3만2000여명에 그쳐 544억원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다. 예측수요와 실제 이용객의 차이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 앞으로 18년간 연평균 1100억원씩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김해시는 시 재정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공윤권 경남도의원(민주당·김해3)은 “국가와 수요예측기관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민자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뻥튀기 수요 예측과 무책임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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