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축제·행사 예산 분석
중구, 매년 20% 축제비 늘려
울주군은 시보다 더 많이 써
중구, 매년 20% 축제비 늘려
울주군은 시보다 더 많이 써
울산에서 지난 3년 동안 각종 축제 및 행사, 불꽃놀이 등에 예산을 가장 많이 쓴 단체장은 누굴까?
울산시민연대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와 5개 구·군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과 이런 행사 때 사용된 불꽃놀이 예산을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해 확인분석한 뒤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표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축제 및 행사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린 단체장은 박성민 중구청장과 신장열 울주군수로 나타났다. 중구는 축제 및 행사비용을 해마다 평균 19.9%씩 늘려, 울산시와 5개 구·군을 통틀어 축제 및 행사 등에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울주군은 지난해와 올해 재정 규모가 5.8배나 더 큰 광역자치단체 울산시보다 더 많은 액수의 축제 및 행사 예산을 쓰고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민연대는 “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명목을 앞세워 재정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엄밀하고 객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축제와 행사 때 빠지지 않는 불꽃놀이와 관련해 가장 많은 예산을 쓴 단체장은 김두겸 남구청장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민연대가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시와 각 구·군, 교육청 등의 불꽃놀이 예산을 조사했더니 남구가 가장 많은 한해 평균 8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 3870발의 폭죽을 하늘로 쏘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집행한 자치단체는 동구로 한해 5500만원을 썼고, 다음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각각 2300만원과 16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중구와 울산시교육청은 불꽃놀이 예산집행 내역이 없었다.
울산시민연대는 “불꽃놀이는 통상 축제 및 행사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상징적 의미를 띠며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과 관광 및 즐길거리의 순기능도 하지만 종종 전시·과시성 행사에다 짧은 시간 동안 적잖은 예산을 소비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기도 한다. 특히 불꽃놀이의 소리와 불꽃, 진동은 즐기는 이에게는 흥분과 감흥을 줄 수 있지만 때로 환경공해와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해 행사 계획 및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해 조사·분석해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지방자치센터 담당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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