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대화체 추진에 도의장 “구속자·벌금부터 해결”

도, 국가차원 대화기구 검토
반대대책위 등 회의적 시각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대화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주민과 활동가 등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열린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도가 공식 건의한 △국가 차원의 대화기구 설치 △주변 지역 발전계획 수립 △크루즈산업 특구 육성 지원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국가 차원의 대화기구는 지난달 17일 구성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제주도, 강정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갈등해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 폭탄’ 문제가 나오고, 공사 과정에서 불법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마당에 대화체 구성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 1일에는 해군기지 해상공사 현장에서 불법공사와 환경오염 감시에 나선 활동가 송강호 박사와 천주교 박도현 수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2월1일에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던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법정구속되는 등 현재 4명이 구속된 상태다.

또 2007년 이후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600여명이 연행되고 30여명이 구속됐으며 벌금도 3억원이 넘는다.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도 주요 과제다. 고권일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은 “제주도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이제까지 중앙정부에 끌려다니기만 하지 않았는가. 대화협의체 참여 제안이 오더라도 몇몇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대화협의체 구성에 앞서 사법적 문제의 해결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정마을의 상황을 보면 정부와 제주도의 방침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군 복합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은 형사처벌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고 난 뒤에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업무방해로 구속된 사람들의 조속한 석방과 강정마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인권유린의 문제가 재연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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