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민 58% “정당공천제 폐지·개선해야”

부패방지네트워크 여론조사
지방의원 47%도 ‘폐지·개선’

정당공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가 11일 밝힌 ‘민선 5기 지방의회 평가와 과제’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주민들은 ‘기초·광역 모두 정당 공천 금지’(32.7%), ‘광역은 허용, 기초는 금지’(25.3%), ‘현행대로 기초·광역 모두 허용’(23.5%) 등이라고 답했다. 절반 이상(58%)이 기존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개선을 요구했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의견(18.4%)을 빼면 70% 이상이 정당공천제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현행대로 기초·광역 모두 정당 공천 허용’(44.4%), ‘광역은 허용, 기초는 금지’(27.8%), ‘기초·광역 모두 금지’(19.4%)라고 답해 폐지·개선 쪽 의견(47.2%)이 약간 우세했으며, 유보층(8.3%)을 빼면 50% 이상이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 지방선거 투표 결정 요인으로 자질과 능력(주민 50%, 의원 75%), 도덕성과 인품(주민 34.7%, 의원 16.7%), 공약(주민 8.5%, 의원 8.3%) 등을 꼽아 비율은 조금씩 달랐지만 투표 요인은 비슷했다. 지방의회 개선 분야 질문에 주민들은 의원 전문성 강화(25.4%), 주민의사 기능 강화(25.2%), 정치 신인 참여 위한 제도 개선(24.4%), 도덕성 강화(18.7%), 지방의회 권한 확대(6.2%)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의원들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40.5%), 의원 전문성 강화(32.4%), 정치 신인 참여 위한 제도 개선(10%)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주민의사 기능 강화와 도덕성 강화 개선 필요성은 답하지 않아 주민과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가 지난 5월8일~6월20일 청주·청원 주민 408명과 충북도의원, 청주시·청원군 의원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진국 서원대 교양학부 교수는 “초미의 관심사인 정당공천제는 폐지·개선 쪽 의견이 많지만 주민과 의원 사이의 미묘한 시각차가 있었다. 의원들은 기존 공천제 유지 쪽 의견이 많은 등 상당히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