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모든 토지 거래 허가 받도록”

최창식 본부장, 정부에 건의

서울시 뉴타운 지구 안에서 토지거래 제한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24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21세기형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밝혔다.

최 본부장은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환수해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며 “뉴타운 지구 모든 토지에 대해 거래 허가를 받도록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뉴타운 지구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면적이 180㎡를 초과할 경우에만 토지거래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뉴타운 지구는 대부분 토지 규모가 영세해 이에 해당하는 규모의 땅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본부장은 또 “개발이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개발이익이 적정 개발이익 기준보다 많이 발생하는 곳에선 공공용지 추가 확보, 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통해 이익과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주 서경대 교수는 “뉴타운 사업이 특별법 없이 개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진행돼 일부 뉴타운에서 사업 시행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