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가 쌍용차 해결 나서라”경기도의회, 손배·가압류 철회 결의안

쌍용자동차 파업에 따른 국가와 회사 쪽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액수가 281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정부와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제2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고인정 의원(민주당·평택2) 등 의원 17명이 발의한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경기지사는 법원 선고 이전에 회사 쪽 대표와 면담을 진행해 쌍용자동차 조합원 등에게 제기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철회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회사 쪽이 제기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현황, 복귀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와 회사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철회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쌍용자동차 파업은 2009년 8월 끝났지만 노조원들은 281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에 4년째 시달리고 있다. 이달 말과 다음달 초 각각 이들 소송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쌍용자동차 회사 쪽은 2009년 공장 점거 파업에 따른 손실액과 설비손상을 이유로 파업 노조원들을 상대로 10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이며, 조합원 65명에게는 20억원의 가압류 딱지를 붙여 놓았다. 경찰도 파업 당시 경찰 치료비와 장비 손상 등을 이유로 4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경찰 120명이 파업 조합원 104명을 상대로 위자료 2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밖에 메리츠화재는 파업 농성 당시 건물 화재 및 재고자산 손실을 이유로 조합원 141명에게 110억원의 보험구상금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고인정 의원은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이 구속영장 재신청으로 결국 구속됐고 해고자들은 물론 3월1일 복귀한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도 4년째 손배 가압류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가정파탄과 희생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만큼 김문수 경기지사는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된다. 정부와 협조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