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폐지 반대” 남제주 40여단체 서명돌입

제주 남제주군 지역 4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가 25일 주민자치 수호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남제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인 군의 폐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부터 주민자치 수호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에서는 점진안이 우세했는데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혁신안이 우세하다는 이유로 시·군을 폐지하는 무리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존폐를 묻는 주민투표는 해당 시장·군수만이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행자부와 제주도가 시장·군수나 지방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시·군 폐지라는 엄청난 일을 주민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의 20%에 지나지 않는 혁신안 지지율로 결정한 데 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군 폐지는 명백한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참여정부의 분권과 자율이라는 국정원리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 전까지 주민자치 수호를 위해 4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수호 범시민위원회와 연계해 9월 안으로 국회에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검토키로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